한요셉 연구위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
“최근엔 자발적 자영업 진입 많아… 중장년층 임금근로 전환 지원 필요”

취직이 안돼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다던 통념과 다르게 2013년 이후 새로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독립적 업무처리 등에 매력을 느껴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중장년층이 되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요원치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가 필요하단 제언이 이어졌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이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를 포괄하지 못해 소득 충격이 발생할 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면서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종사상지위 분류상 비임금근로자를 근거로 지난해 연간 비임금근로자 수가 약 652만명인데 이 중 자영업자가 551만 3000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00만 7000명이라고 집계했다. 그는 “2002년 비임금근로자가 800만명, 자영업자가 621만명에 달해 자영업자 과잉이 큰 문제로 인식됐으나 이후 인구구조가 변하고 최저임금과 종합소득세율이 상승하며 자영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데이터를 보면 신규 자영업자 중 임금근로자로 취직이 안돼 자영업을 선택했다는 응답 비중이 12%에 불과했다”면서 “2013~2019년 동안 비자발적 자영업 진입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자영업 과밀화가 여전한 이유를 한 연구위원은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퇴출 속도가 더딘 데에서 찾았다. 그는 “특히 단독 자영업자의 경우 50대 이후 자영업 지속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임금근로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필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대안으로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주문했다.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 이후 임근근로 재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