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정치권서 잇단 사면 요청
임기 하루 전 단행 부담 관측 속
‘통합 결자해지’ 사면 배제 못해

임기를 보름 남겨 놓은 문재인(얼굴)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사면 논의가 불발되면서 퇴임 직전 사면권 행사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날인 다음달 8일이 부처님오신날이란 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격 사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 상징적 인사들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했다.

한 달여 전에는 송기인 신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진보 성향의 종교계 원로들이 정 전 교수와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했다. 특히 송 신부는 1972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에 앞장선 인물로, 문 대통령의 ‘멘토’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친노무현) 그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몹시 아픈 정경심 전 교수를 사면해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 달라”며 사면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지난한 검찰 정상화·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분들이 있고,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면서“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했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단행한다면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유일한 보수 인사인 이 전 대통령이 빠질 수가 없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여론이 50%, 찬성은 39%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에서 사면 논의가 검토되거나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언급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식 건의나 요청이 없다면 임기를 하루 남기고 사면권을 단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