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 기여 인정”vs“공정에 어긋나”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국 가디언지가 BTS 병역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대립하는 견해를 집중 조명했다.

23일(현지시간) 신문은 ‘BTS 병역 논란으로 분열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국회의 병역특례법 논의와 관련해 BTS 20대 멤버들을 2년간 군대에 보낼지, 눈부신 기여를 인정해 특례를 인정할지를 두고 한국인들이 분열돼 있다”고 언급했다.

가디언 “BTS 경제 효과, 35억 달러 이상”
가디언은 BTS 홀로 기여한 경제 효과가 “35억 달러(한화 4조3522억50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윤석열 신임 대통령 취임까지 3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강제적 국가 복무에서 면제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수십억달러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한국을 문화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는 BTS의 기여에 대해 한국인들이 인정하면서도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덕스러운 이웃’인 북한과 잠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한국의 안보 상황도 언급했다.‘병역 대체복무 혜택’ 손흥민 사례도 언급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 대체복무 혜택을 받은 국내 예체능인들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사례를 언급했다.

손흥민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유로, 조성진은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해 병역 대체 자격을 인정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와 세계에 널리 알려진 대회에서 상을 받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병역 면제나 대체 복무를 인정받고 있다.

또 가디언은 “엄밀히 따지면 북한과 여전히 전쟁 중인 한국은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연예인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유승준의 경우 입대를 몇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추방됐으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BTS를 위한 의무적 군 복무 대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부는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자격 미달의 유명 인사들에게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병무청 “객관적 기준, 형평성 등 고려할 것”
최근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고, 병무청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관련한 병무청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무청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병무청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관련 담당자와 사전에 통화하고 민원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적었다.해당 민원에 병무청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무청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병무청에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면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반면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당시 연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이 계속 바뀌니 멤버들이 추후 계획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