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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외면한 공공기관… 건보공단 등 27곳 ‘낙제점’

‘동반성장’ 외면한 공공기관… 건보공단 등 27곳 ‘낙제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4-20 17:52
업데이트 2022-04-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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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33개 기관 평가 발표

인천항만공사 등 26곳 ‘최우수’
첫 평가받은 77곳 대체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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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개선 필요’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20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인천항만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26개 기관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24개 기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50곳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는데 전년 대비 10.0%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 활동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선 필요 평가를 받은 기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20.3%로 전년보다 10.0% 포인트 올랐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인천항만공사는 지게차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막고자 인천항 협력기업 중장비(지게차, 리치스태커, 톱핸들러)에 전후방카메라, 인체인식 카메라 등을 달도록 지원했다. 기술보증기금은 980개 업체에 960억원을 지원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100% 환불 가능한 보증 상품을 도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출규제, 외산 부품 단종 등에 대비해 중소기업 협력 연구개발(R&D)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 100대 과제에 749억원을 투입했고, 현재 72건을 완료했다. 협력 연구개발을 추진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개발품을 다시 구매해 내수시장 확대에도 기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상생협력법의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활용한 최초의 공공기관으로 22.8%의 납품단가를 인상, 반영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이 상생협력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공기업형과 준정부형 공공기관 중 58곳만 발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기업형·준정부형 기관 모두 포함돼 대상이 133개로 늘었다.

평가에는 2020년도 평가부터 도입한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및 대응 활동 실적도 반영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국가적 위기 등에서 상생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재난 대응 노력 등을 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평가 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신규 평가 대상 기관으로 편입돼 올해 처음 발표된 곳이 77곳으로, 이들의 평가 대응 역량이 미숙하고 동반성장 활동이 부족해 미흡 판정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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