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후보 커지는 의혹과 해명

한동훈 세 든 전세 5%만 올랐는데
빌려준 집은 한 번에 43%나 올라
“임차인 이사하려다 못해 새 계약”

한덕수 부인 직접 그린 그림 4점
효성·부영이 3900만원에 사들여
“개인 친분… 친척 오빠가 산 것도”

윤석열 정부의 조각(組閣)이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조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의 보증금은 대폭 올려받고 임차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대금은 5%만 더 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1년 2월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임차인에게 17억 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전년 같은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 12억 2000만원에 비하면 전세금이 1년 만에 5억 3000여만원(43%) 상승한 셈이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계약 만료 시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한 후보자는 본인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기존 보증금(16억원)보다 5% 오른 16억 8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살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이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와 새 입주자를 찾던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임차인과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인인 화가 최아영씨가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자신이 그린 그림 4점을 총 3900만원에 판매해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개인전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송모씨에게 ‘파도들의 속삭임’을 1600만원에 팔았다. 부영주택도 같은 해 최씨의 개인전에서 그림 3점을 2300만원에 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최씨의 예금은 (전시회 직전인) 2021년 4월부터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미술품 판매가 재산 급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효성그룹에는 부인(송씨)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작품을 판매한 것이고, 부영주택은 친척 오빠가 부영주택 미국법인 지사장으로 있어 구매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평생 작품 10여점을 팔아 약 1억원의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당수 작품은 한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후 판 것이어서 이해 충돌의 여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후보자의 자택을 ‘고액 월세’를 주고 임차한 미국 모빌사가 1996년 석유개발공사가 주관한 해외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알려져 이해 충돌 의혹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고액의 임대 이익을 제공한 모빌사가 천연가스 사업에 참여한 건 심각한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후보자 측은 “해외 천연가스 개발 사업 당시 한 후보자는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으로 근무해 후보자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