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발생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 마무리
블랙리스트 사건 2년 넘게 파기환송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29일 문 전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2022.4.14 연합뉴스DB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이렇게 대부분 마무리됐다.
남은 사건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 찬성
공단 내부 의사 결정에 부당 개입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
두 사람이 지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진지 5년 3개월만이며 2017년 11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4년 5개월만이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찬성하도록 공단 내부 의사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인해 유죄로 인정됐다.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점을 유죄의 인정 그거로 봤던 하급심의 판단도 유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2.03.24 박지환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40여명에 달한다.
핵심으로 꼽히는 사건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롯데그룹의 뇌물 공여 및 약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이다.
이중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건이다.
항소심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0.1.30 오장환 기자
재판 진행 미뤄져
서울고법은 지난 2020년 2월 파기환송심 사건을 접수했으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작년 1월 한 차례의 공판만 열고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김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올해 7월 사퇴하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없게 된 영향이다.
검사가 없는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DB
반면 블랙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 가장 먼저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다.
대법원은 최씨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공모해 정씨를 입학시키려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지난 2018년 5월 확정했다.
이에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중형을 받았다.
지난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씨. 2016.12.05 연합뉴스DB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가 병합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면받았다.
마찬가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 2020년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유죄
이 밖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기업들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13 연합뉴스DB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