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대검찰청 기자실 기자간담회 발언

“형사사법 혼란, ‘검찰개혁’ 무의미”
“검찰 수사기능 폐지 시도, 文 당부와 어긋나”
“군사작전 하듯 이달 국회 처리”
“이해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헌법 12조 3항,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
“영장 청구권, 수사권 전제…경찰 독점은 위헌”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이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대형 참사, 부패 범죄는 어디서 수사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보이스피싱, 분양사기 등 민생범죄 배후나 진범은 검경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후 발생한 보완수사 지연 등 전날 대검이 발표한 통계를 재차 언급한 후 “개정 형사법을 마련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검찰개혁을 내세워 해왔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자신의 출근길 발언을 두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에는 검찰청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된 조문 하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김 총장은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김 총장은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책임지라는 뜻은 아니잖은가”라며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모든 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