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이용섭 광주시장(오른쪽)이 서울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인수위, 전국 지자체 지방공약-정책과제 상당수 겹치고 중복돼 처리방안 고심
지방공약은 국정과제 아닌 지역과제로 관리...지역 현안사업 동력 살릴 대책 필요
광주시가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을 위해 기존 7대 지방공약과 15대 정책과제 외에 5개 과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인수위는 이들 공약과 정책과제를 ‘지역과제’로 분리해 ‘국정과제’와는 따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지방공약과 정책과제들이 상당부분 겹치는데다, 이들 사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재원 추계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현안사업들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광주, 광주~부산 2시간후반대 연결 고속도로 확충 ▲광주송정역 복합선상역사 건립 ▲아시아아트컴플렉스(공연·전시장 복합지구) 조성 ▲광주-대구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광주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5개 지역현안사업을 추가 정책과제로 확정, 인수위에 제출했다. 이는 인수위가 최근 전국 지자체에 7대 지방공약과 15대 정책과제 외에 추가로 5개씩의 정책과제를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인수위와 정부부처를 방문,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7대 지방공약과 15대 정책과제가 모두 인수위에서 선정하는 ‘지역과제’에는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지방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지방공약 관련 사업은 기재부를 통한 재원추계 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지역공약과 정책과제들의 경우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조성이나 모빌리티 중점 육성 등 광주시의 현안사업과 상당부분 겹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인수위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조만간 마련할 ‘정책백서’에 광주 등 전국 지자체들이 제시한 지역공약 및 정책과제들을 포함시켜 향후 사업추진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수위와 새정부가 지방공약을 국정과제가 아닌 지역과제로만 반영한다면, 지역 현안사업들의 추진동력도 애초 기대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가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한 당선인 7대 공약은 ▲AI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임기 내 광주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광주 홍행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