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처리 예고에 당혹스러운 檢

“이런 노골적인 수사 개입은 처음”
법사위·본회의 후속 대응에 총력

金 총장, 의총 전 박범계에게 SOS
고위급 ‘필사 저지’ 여론전 물거품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내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자 검찰은 허탈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나오자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놨다.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총력 여론전에 나섰는데도 민주당이 아랑곳하지 않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이자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은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지검장은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해 온 형태는 다양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방법을 쓰는 건 처음”이라며 “정의당이 반대하니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 통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총장이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법안 통과가 현실화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찾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의 한 지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불과 1년 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국회 처리 절차가 남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다시 의논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한 도움을 청했다. 그는 지검장 회의 내용을 박 장관에게 공유하며 형사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장관님께 드릴 말씀도 있었고 장관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실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고 박 장관은 “검찰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박 장관을 만난 뒤에는 대검찰청을 출입하는 일부 기자와 만나 식사를 하며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통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의 보완조사 지시로 3개월 안에 돌아온 사건이 56.5%에 불과하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검 대변인을 지낸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이례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수완박 문제점을 비판했다. 김 지검장은 “‘계곡 살인’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를 겨냥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도 심우정 지검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느 분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직권남용 아닌가”라면서 “2019년 3월 미국으로 출국한 핵심 피고발인이 올 2월쯤 귀국했기 때문에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