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진자, 인정점수 부여”
인수위 “외출해 시험 보게 해야”
전면 등교 새달 초 시행 가능성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내신시험 응시 제한 방침을 재차 밝히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유감의 뜻을 보였다. 이번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인 5월 초쯤에야 전면적인 정상등교 방침도 나올 예정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과학 방역의 기조하에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데, 교육부가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형평성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응시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인수위가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확진 학생의 ‘격리 중 외출’을 허용하고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면 기존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학생 확진자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 중·고교 학생들의 내신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등 등교중지 학생에게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낸다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이미 안내했다. 중간고사도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이 방침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 국장은 “학생 확진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 방역 당국이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내놓으면 여기에 맞춰 이후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하겠다”며 “5월 초 이후 전면적인 정상등교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들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를 치르기 시작해 늦어도 5월 초에 마무리한다. 현재 방역 당국은 인수위가 제안한 ‘실내 마스크 착용 외 거의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