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후보자 “文,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정책 펼쳐”
“文정부, 과도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단 접근 잘못”
홍 부총리 상대로 “다주택자가 범죄자·투기꾼이냐”

윤석열 정부 경제사령탑에 지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에 대해 “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뒤집기’ 행보를 시사했다. 추 후보자가 취임 이후 대대적으로 개편할 1호 경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세금 제도’가 가장 먼저 꼽힌다.

11일 기재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라고 정면 겨냥한 건 ‘부동산 정책’이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문제의 해법을 잘못 찾았다”면서 “투기 수요 억제란 이름 아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로 집값을 잡아 보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보유세·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임대주택과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현 정부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징벌적 보유세·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를 갈라치기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추 후보자는 202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 갭 투자가 범죄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추 후보의 철학은 그가 발의한 법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재선 의원인 추 후보자는 6년간 212건에 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상속받거나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 특례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은 가격 정책 주도권을 시장에 넘겨야 한다는 추 후보자의 소신이 담긴 법안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는 법안들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쏟아진 부동산 법안을 저지하는 최전선에 선 덕에 부동산 관련법들은 재정건전성 강화 법안과 함께 추 후보의 대표입법이 됐다. 전날 지명 뒤 스스로 언급했듯이 추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작성하게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애착을 보여 왔다.

한편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 후보자는 외국 자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 바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들에 대해 배당소득 일률이 아닌 소득 원천별로 과세하자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추 후보자는 “외국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