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단체·기업에 추가 협의 요구
활동 만료 앞두고 기한 연장 등 논의

“옥시 본사 재정 부담 의사가 관건”
피해자·시민단체 “애경 불매운동”

정부, 당사자간 자율 조정..입장 안 내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안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조정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등 기업과 추가 협의에 나선다. 조정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이라 정부는 관련 논의를 지켜보면서도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다.조정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조정 과정과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5개 피해자 단체와 9개 기업의 요청으로 사적 조정기구로 출범한 조정위는 5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과 숙의 끝에 지난달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9개 기업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피해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한다는 조건이었으나 두 기업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됐다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에서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은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옥시와 애경 측은 조정금액과 분담비율, 문제 해결의 종국성 확보 문제를 놓고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을 보면 조정 대상 7027명 중 생존 피해자는 연령과 피해 등급에 따라 2500만~5억 3500여만원을, 사망 피해자는 2억~4억원의 유족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제의 제품에 노출됐으나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300만원씩을 지원한다.조정위는 분담 비율을 정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기업이 응하지 않아 피해구제법상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황정화 조정위원은 “남은 기간 옥시와 애경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옥시는 영국 본사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설득 과정에서 옥시 영국 본사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 활동 기간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양 당사자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추가 조정을 위해 피해자 단체와 기업에 협의를 요구했으며 13일 조정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1년 4월 첫 피해 사례 발생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조정인 만큼 이번에 무산되면 추가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관련 기업 모두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추가 협의를 해달라”면서 “위원회의 마지막 노력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마포구 애경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불매운동을 통해 반사회적인 애경을 심판하자”며 조정안을 거부한 애경산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