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교란 시키거나 탈세하면 엄벌“

“인플레 상황에 방만 재정 우려”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 언급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추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정책 기조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고 물었다.

당시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한다든가…”라고 답하자 추 후보자는 “갭 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공공이 7% 안팎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월세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다”면서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 주체인 만큼, 현 정부와 같이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추 후보자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을 일으키는 행태나 탈세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추 후보자는 2020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누군가 뽑기를 잘했다고 시세(차익) 수억을 버는 이 체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굳어진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2021년 5월 23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정은 한발 더 나아가서 기름 붓듯이 확장적으로 더 방만하게 간다, 이게 과연 맞느냐”고 홍 부총리에게 물었다.이어 “거시정책 조합에서 보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는 누구?
추 후보자는 또 “가계, 기업 부채가 각각 2000조원 안팎이고 국가채무는 1000조로, 국가부채 5000조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이게 수습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추가로 더 들어왔으면 빚을 조금 줄여 가야지, 그걸 있는 대로 다 긁어 쓰겠다는 게 거시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기획·정책통’이다. 재선 의원으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추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정현안에 대한 기획재정 능력을 높게 평가 받은 분”이라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