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미국발 핵무기 위협 대응 핵무장 강화”
미국은 북중러 핵 위협에 선제 핵공격 여지 남겨
한일 등 일부 핵무기 배치 주장엔 “확장억제 강화”
중국, 미국에 북 ICBM 추가 제재 반대 뜻 전달해
핵무기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주요국 모습 보일까 중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미국의 잇단 경고에 중국 내부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WSJ는 지난 1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이 간쑤성 위먼시 외곽에 핵미사일의 지하 격납고로 활용될 수 있는 ‘사일로’ 시설 100기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이곳 시설 45곳에서 임시 가리개가 사라졌는데, WSJ는 정보 노출에 특히 민감한 작업이 완료됐다고 풀이했다.

이어 여타 지역에도 사일로 구역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 시설에는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최신예 장거리 미사일 ‘DF-41’을 둘 공간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40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데 비해 중국은 현재 수백기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나, 미 정보 당국은 중국이 2030년이면 핵탄두 1000기를 보유할 것으로 최근 전망한 바 있다.

이런 중국의 핵증강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개헌을 마친 벨라루스, 핵탄두 장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 등 핵무기 위험은 국제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에서 영토 내 핵무기 배치 주장이 나오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은 지난달 15일 미 핵무기의 한국 내 재배치 보다 핵우산을 제공하는 현재의 ‘확장억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커지는 핵우려에 미국은 정권마다 한번씩 내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기존에 검토하던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 및 ‘단일 목적 정책’(sole purpose·핵 공격에만 핵무기로 대응)을 배제했다. 또 미국은 “미국, 동맹국, 파트너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며 비상 상황인 경우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일부 국가의 핵증강을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워싱턴에서 만났다며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행동이든 정세 완화와 대화 추진에 도움이 되어야지 불에 기름을 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썼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에 중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읽힌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6일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 뒤 “핵 무장한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