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수정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 정부는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근현대사에서 논란이 있는 사항을 교과서에 기술할 때는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2018년에는 각 교과의 학습 목표·방법을 규정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에는 각료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종군 위안부’는 사실에 맞지 않으므로 ‘일본군’, ‘종군’을 떼어 ‘위안부’로 표기하고 ‘강제 연행’은 여러 형태의 노무 동원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으므로 달리 기술하라고 결의했다. 국무회의가 역사 용어까지 지정하는 결기를 보였으니 합격(생존)에 목을 맨 교과서 편집진이 정부 견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의 이른바 역사수정주의가 마침내 교과서에도 강하게 반영됐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셈이다.
역사수정주의는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존 시각의 잘못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나아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하고 사료 분식(粉飾) 등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한다. 역사수정주의는 정설의 허점을 보완해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상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언설에서 보듯이, 반동(反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하는 경우도 많다. 네오나치의 역사수정주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교과서의 용어까지 국가 위신에 맞게 수정하거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서 한국인의 강제 노동을 무시하는 처사 등은 일본이 전후 60년 동안 애써 이룩한 역사 인식의 개선을 허물어트리는 퇴행적 역사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에서 역사수정주의가 공세를 강화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일본은 전후 50년 무렵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에 걸맞게 역사인식도 진화해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사죄·반성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다(1995년 8월의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10월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위안부에 대해서도 모집·이송·관리 등이 감언·강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일본군이나 관헌이 그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1993년 8월 ‘고노담화’). 역사 교과서는 요령껏 침략과 지배를 비판적으로 꽤 많이 기술했다.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위안부를 다뤘다(1996년 6월 ‘교과서 검정’). 역사 인식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일본이 한국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 셈이다.
●아베 등장으로 역사전쟁 가열
일본의 우파 세력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를 사죄·반성하는 역사관이 주류를 형성하는 데 큰 불안을 느꼈다. 국회의원들은 잇달아 역사 관련 모임을 결성하고 정부에 ‘자학사관’(自虐事觀)을 시정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특히 중학생에게까지 위안부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를 집중 어필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넓혀 갔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의원이 선봉에 섰다. 그는 시종일관 역사수정주의를 부추겼는데 그 캠페인에 힘입어 두 번이나 총리를 지냈다. 우파 정치 세력과 연대한 지식인 그룹은 아예 일본의 찬란한 역사를 부각시키는 역사 교과서 편찬에 나섰다. 이들이 만든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는 2001년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합격해 교육현장에 보급됐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제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2007년 8월)에서 법적 기반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침투했다. 먼저 헌법과 쌍벽을 이루며 학교교육의 틀과 방향을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을 처음으로 애국·애향·전통·영토를 중시하는 쪽으로 개정했다(2006년 11월). 그리고 이에 맞춰 각 교과의 학습 내용·방법을 지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을 차례로 개편해 나갔다. 역사수정주의는 민주당 정권 때 간 나오토 전 총리의 ‘한국병합 100주년 담화’(2010년 8월)를 전후해 잠깐 주춤했다가 곧이어 등장한 자민당의 제2차 아베 정권(2012년 12월~2020년 9월)에서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다.
제2차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공언하면서도 그 실질을 잇달아 훼손했다. ‘고노 담화’를 검증해 한국 정부와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깎아내리고(2014년 6월) ‘전후 70년 담화’(2015년 8월)에서는 식민지지배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정부의 역사관에 맞춰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역사용어를 수정한 처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1965년 6월)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강변하며 수출규제 등의 보복조처를 감행했다(2019년 7월). 어느덧 역사수정주의가 한국에 대해 역사전쟁을 밀어붙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됐다. 일본회의 등 우파 정치단체와 산케이신문 등 우파 언론이 이를 적극 지원했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20년 이상 계속된 경제침체로 의기소침해진 국민에게 ‘치유의 내셔널리즘’으로 기능했다. 그리고 국력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볼 때 수직적 보완관계에서 수평적 경쟁 관계로 치고 올라온 한국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배타적 내셔널리즘’을 심어 주었다. 바꿔 말하면 치솟던 일본의 위상이 한풀 꺾이자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심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서로 밀고 당기며 역사수정주의에 매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국민 전체를 사로잡은 것은 아니다. 절반가량은 여전히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에 대해 사죄·반성하는 역사 인식을 견지한다. 국제 여론도 비판적이다. 미국 하원 등은 위안부 문제 왜곡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2007년 6월) 세계 역사학자 187명은 아베 전 총리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2015년 5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책임 회피 중단과 교과서 기술을 권고했다(2016년 3월). 한국 정부와 국민은 반일 캠페인으로 역사전쟁에서 맞불을 놓았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계속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아베 정권도 막을 내렸으니, 한국과의 역사전쟁도 점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터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먼저 일본과 징용·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결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대위변제나 제3국의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라도 역사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진지하게 타협하며 신뢰를 쌓는 게 필요하다. 곧 역사수정주의가 발호할 수 있는 기반을 허물라는 뜻이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에서는 역사 공동연구와 공통교재개발을 재개하는 게 좋겠다. 역사 문제는 한두 번의 성명이나 재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역사 인식에서 상호 공감이 생길 때 비로소 실마리가 풀린다. 따라서 국민끼리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역사대화를 꾸준히 광범하게 지속하고, 그 결과를 교재로 제작해 함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교정상화(1965년 12월) 이래 한일 관계의 역사를 교류협력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두 나라는 각고의 노력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균등·균질의 선진 국가를 건설했다. 이런 위대한 성취를 서로 직시해 높게 평가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데 유용한 역사관을 수립해야 한다. 성찰에 기초한 긍정적 한일관계사상(韓日關係史像)의 구축이야말로 일본의 퇴행적 역사수정주의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진정한 지름길이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2022-04-06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