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김앤장’ 회전문 인사

“김앤장도 못 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2009년 2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자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고액 고문료를 받은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김앤장이 최고의 로비스트 법률사무소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질타하자 답답하다는 듯 내놓은 답변이다. 윤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직자들이 퇴직하면 일부 로펌을 빼곤 몸을 의탁할 곳이 없다”며 “우리는 (공직을) 그만두면 모랫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윤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 퇴직 후 1년간 김앤장에서 6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금감원장 재직 시절 김앤장에 5건의 용역을 의뢰하고, 고문으로 활동한 기간에 금감원이 김앤장에 3건의 용역을 의뢰한 점을 두고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후보자의 고문료는 연봉으로 치면 4억여원, 월급으로 치면 약 3500만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 후보자의 이력을 감안해도 많은 액수’라고 입을 모았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도 아니고 고문료로 월 수천만원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넉 달간 수억원을 벌어서 문제가 됐지만, 거의 다 수임료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직에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김앤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고위 공직자로 돌아오는 ‘김앤장 회전문 인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박진 전 의원, 인수위 수석대변인 최지현 변호사,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박익수 변호사 등 김앤장 출신이 이미 인수위에 포진돼 있다.

‘김앤장 회전문 인사’와 고액 자문료 논란은 정권을 막론하고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김앤장 출신이었다. 한승수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김앤장 고문으로 다시 영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김앤장 출신이 중용됐다. 박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에 근무하며 4개월간 2억 4500만원의 수임료와 고문료를 받은 게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2013년 4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마저 “4개월의 김앤장 근무는 옥에 티”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김앤장 경력이 솔직히 조금 후회스럽다”고 사과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2009년부터 약 4년간 고문료 5억원을 받은 게 논란이 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김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춤했던 ‘김앤장 회전문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국은 고개를 들었다. 정권 후반부가 되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등 김앤장 출신이 임명된 것이다.

김앤장 고문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 관계 출신을 망라한다. 행정부의 경우 금감원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 출신도 포함된다. 변호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김앤장의 고문, 자문, 전문위원으로 발탁된다. 이들의 정확한 역할과 보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도 잘 모른다. 고액 연봉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2008년 발간된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에는 “경제 관료를 포함해서 고위 관료들은 퇴직 뒤 김앤장에 포진한다”며 “먼저 들어간 자와 남은 자가 국내외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투기 자본·법률 엘리트·정부 관료) 구조가 형성된다”고 써 있다.

미국의 경우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민간 기업에 들어가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총리에 해당하는 부통령들은 퇴임 후 민간 기업으로 가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과거 부통령 퇴임 후 펜실베이니아대학 명예교수 직함을 갖고 공익적 활동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현재 보수 진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 몸담고 있다.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대선 낙선 후 환경운동가로 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딕 체니는 국방장관 퇴임 후 석유시추 민간 회사에 최고경영자로 채용돼 고액 연봉을 받은 게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때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부통령 퇴임 후에는 민간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기 전에 이미 총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