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 물가 총력대응

화물차엔 3개월간 경유 보조금
LPG 판매부과금 30% 한시 감면
농축수산물 쿠폰 45억어치 지원
대체입찰 등 곡물물량 확보 추진

“유동성 대응책 없으면 효과 제한”
14일 한은 금리인상 여부에 관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3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에 더해 공급망 체제 정비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 관리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목표했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는 가처분 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총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회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6.06(2020=100)으로 전년 대비 4.1% 상승했다는 통계청 발표 직후 소집됐다. 새해 들어 전달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1월 0.6%, 2월 0.6%, 3월 0.7%씩 오른 결과 전년 대비 4%대 상승률의 고물가가 형성됐다.

고물가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홍 부총리는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복병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난달 고물가가 나타났다”고 진단한 뒤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조속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물가 상승 압박이 전 지구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 단위 국가가 쓸 정책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을 관리하는 거시적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품목별·공급단계별 물가안정 대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 축소를 꾀할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추가로 있을지 다른 기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정부는 일단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고 산업계 공급망 병목현상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이미 시행 중이던 물가안정 장치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결정들이 제시됐다. 이를테면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ℓ당 10㎞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 절감분이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동안 한시 지급하고, 택시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한시적으로 30%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스트립(관세 8%), 캐스팅얼로이(1%), 가공식품 주원료인 칩용감자(30%), 옥수수(3%)에 할당관세 0%를 부과하며 혹시라도 있을 공급망 대란 가능성에 대비했다. 아울러 공정 당국을 중심으로 가겸 담합 단속·처벌을 엄중히 하고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분석보고서 분야를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하는 등 각종 규제책 정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