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평 나오는 법무부 장관 후보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르면 다음주쯤 정부 첫 내각에 대한 구상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첫 장관에 검찰 출신이 오느냐 현역 국회의원이 오느냐에 따라 법조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출신 중에는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등이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검사 출신인 권성동·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다만 윤 당선인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권 의원은 8일 선출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도전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낫다는 측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을 이유로 든다. 거대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경험이 있는 현역 의원이 장관을 하는 게 낫단 것이다. 또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인 탓에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큰 마당에 법무부 장관까지 검사 출신이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 출신이 온다고 해서 조직 이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결국 정권의 코드를 잘 맞춰주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과 법무부가 불가근 불가원의 적절한 관계가 지켜질 필요가 있다”면서 “인사나 예산권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처인데 과거에는 마치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바람에 폐해가 많았다”고 말했다.반면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 이른바 ‘검찰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반대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교수나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 권한이 불합리한 수준으로 축소됐단 주장이다. 검찰 생리를 잘 아는 인물이 장관이 돼 이를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현재 검찰이 정치에 물들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검사 출신 장관이 와서 일선 검사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출신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온다면 윤 당선인보다 검사로서 경륜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임명해 정권 입김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