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륜 택한 총리 인선, 尹 ‘책임내각’ 구현 힘쓰길

[사설] 경륜 택한 총리 인선, 尹 ‘책임내각’ 구현 힘쓰길

입력 2022-04-03 20:30
업데이트 2022-04-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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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 청와대’, 실세 책임총리 절실
통합·협치·경제위기 극복 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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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씨가 내정됐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그가 15년 세월을 건너뛰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다시 한번 지명된 것이다. 진보와 보수 정부를 넘나들며 중용돼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단 ‘통합’에 무게를 둔 인선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 통상, 외교 등을 망라한 그의 풍부한 국정 경험은 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국정 경험이 없는 윤 당선인의 약점을 십분 보완할 만한 경륜이라고 하겠다. 0.73%라는 역대 최소 표차의 가파른 승부 끝에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경륜이 풍부한 통합형 총리에게 부여된 책무와 기대가 그만큼 무겁고 크다.

윤 당선인은 어제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정통 관료로 경제안보 시대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무리하게 새 얼굴을 찾으려 하기보다 검증된 경험자를 택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 후보자는 박정희 정부 때 사무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해 통상교섭본부장(김대중 정부), 경제부총리·국무총리(노무현 정부), 주미대사(이명박 정부) 등 사실상 모든 정부에서 ‘쓰임’을 받았다. 능력은 검증됐고 정치색이 옅다는 의미다.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라는 점도 국민통합에 유리하다. 172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민주당도 철저한 인사 검증은 당연하지만 ‘새 정부 길들이기용’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 ‘국익 외교,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생산성 제고’라는 네 가지 국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준비된 총리’의 면모를 보였다. 이를 실행하려면 책임총리·책임장관제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 당선인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 공언한 대로 정책수석실을 폐지하면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총리 몫이 된다.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가 내각을 주도할 실세 총리보다는 실무형 총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청와대가 조정 기능을 내려놓겠다고 한 상황에서 총리에게 힘이 실리지 않으면 국정이 흔들릴 수 있다. 대통령은 총리에게, 총리는 장관에게 인사권 등 권한을 확실히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한 후보자가 책임내각을 얼마나 구현하느냐에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가 달렸다.

2022-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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