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보조금 추가지급도 검토
정부, 내일 물가잡기 대책 발표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부담을 줄이고자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서민경제에 닥칠 타격을 줄이려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물가상승 추세 자체를 제어할 정책 도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단기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을 담은 물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개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일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달간 이어진 3%대 후반을 넘어 4%대에 진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율 20%를 30%로 10% 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정부에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만큼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휘발유 가격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ℓ당 2000원을 돌파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오롯이 나타난다면 휘발유값은 ℓ당 19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간다.

이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단시간에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레벨을 낮추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부족하다”며 “일정 기간 범위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물가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유류세가 인하되는 만큼 혜택이 줄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경유 가격이 휘발유값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 경유값은 현재 ℓ당 1900원을 넘어 휘발유값에 근접했다.

정부는 유류세가 내려도 보조금이 깎이지 않도록 규정을 고치거나 유가 인상과 연동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