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지검장에 넘어간 공, ‘검언유착 사건’ 무혐의 결단 전망

이정수 지검장에 넘어간 공, ‘검언유착 사건’ 무혐의 결단 전망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4-03 16:46
업데이트 2022-04-03 16: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앙지검 수사팀 이번주 수사상황 보고
정치권도 관심, 처분 미루기 어려워

이미지 확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단만 남겨두게 됐다.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지검장이 이르면 주중에 무혐의 결정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번주 초쯤 이 지검장에게 한 부원장 고발 건과 관련한 채널A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한다. 수사팀은 그 동안의 수사 경과와 함께 한 부원장 처분에 대한 의견도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에 논란
수사팀이 지난 2년여 간 중앙지검 지휘부에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총 11차례에 걸쳐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지휘부는 한 부원장 휴대전화의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려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지난 31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한 것은 한 부원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까지 제기됐다.

급기야 최근 이 지검장이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며 무혐의 의견을 반려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중앙지검은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례적으로 밝힌 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고 전했다.

검찰 간부 “정치인 박 장관과 이 지검장 다를 듯”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주 수사팀의 보고가 진행되면 이 지검장이 결단을 오래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수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던 만큼 보고서를 받은 이 지검장이 처분을 미루면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이 지검장이 최종 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란 등으로 검찰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까지 집중돼 이 지검장의 선택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총장의 지휘권 복원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 이 지검장이 이를 묵혀둘 수만은 없으니 수사팀에 보고를 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박 장관이야 정치인이니까 한 부원장 사건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고려해 원칙대로 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병철·이태권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