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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택적 정의” 박범계, 윤 당선인과 1년만에 제주서 만난다

“형”→“선택적 정의” 박범계, 윤 당선인과 1년만에 제주서 만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4-02 16:46
업데이트 2022-04-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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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권 편성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 2개월 만에 윤 당선인과 제주에서 재회한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에게 한때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는 등 지지를 보낸 적도 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기점으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국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등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윤 당선인도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월 5일 제주 강정해오름에서 추념식에 참석하느냐 여쭤봤고 그때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이 되면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2월 5일이다. 당시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의혹이 일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직전 의견을 나누기 위해 회동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해에도 4·3 추념식에 참석했기에 특별히 새로운 일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가 내부 반발 등으로 중단한 상황과 맞물리며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 배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검사장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거란 말도 나왔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지휘부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온 상황 속에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박 장관은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에는 윤 당선인에 대해 “왜 소회가 없겠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이후 출근길 및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주요 공약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박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취소하고 일정을 한 차례 유예하는 등 불쾌감을 내비쳤다.

한때 박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세 살 위인 윤 당선인에게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는 등 지지를 보낸 적도 있다.

박 장관은 2013년 11월 10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되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기점으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2020년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박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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