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핵태세검토보고서 일부 공개
바이든 공약인 ‘단일목적’ 정책 포함 안돼
북중러 핵무기 증강 등 안보상황 변화 때문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 고려할 것”
핵무기 사용 여지 둬 북·중·러 도발 억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 공격에만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정책을 포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핵무기 사용 가능성 고조, 중국의 핵무기 증강, 다탄두 장착을 목표로 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미 의회에 전달했다며 관련 내용을 요약해 30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국방부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미국,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핵 공격 억지”라고 명시했다.

핵무기의 역할이 핵 공격 억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이 핵공격을 당했을 때만 보복을 위해 핵무기를 꺼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은 NPR에 들어가지 않았다. NPR은 한 정권이 한 번만 내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 목적 정책은 사장된 셈이다.

본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이보다 더 큰 개념인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 정책을 검토했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반발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핵 공격에만 핵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단일 목적’ 정책을 검토했지만 최근 국제안보 상의 변화가 이마저 방향을 튼 셈이다.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핵우산을 변화 없이 기존과 같이 제공받는다는 뜻이다.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를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국가 존립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벨라루스는 개헌을 통해 자국 영토에 러시아의 핵무기 배치를 가능토록 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핵무기 배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에서 “미국은 미국, 동맹국, 파트너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핵무기 정책인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비상 상황인 경우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도발을 억제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