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달 초 국방비 7.1% 늘리자
“中 위협에 최우선”… 946조원 맞불

신형 B21 전략폭격기 구입 6조원
국방 연구개발비에 159조원 배정

이달 초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3년 만에 최대 폭인 7.1%(전년 대비) 인상한 가운데 미국이 맞불을 놓듯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5년 만에 최대인 8.1% 증액했다. 미 국방장관이 발간하는 연간 안보전략인 ‘국가국방전략’(NDS)에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억지보다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으로 명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미중 간 군비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북한·이란 대응 전략도 포함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5조 8000억 달러(약 7076조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예산안에 따르면 8000억 달러(약 976조원)가 넘는 국가 안보 예산 중에 국방예산은 7730억 달러(약 943조원)를 차지했다.

지난해(7150억 달러)보다 8.1% 오른 2018년(12.4%) 이후 5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다. 국방예산 증액이 겨냥한 것은 중국이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러시아의 악의에 찬 행동에 직면했지만 방어전략은 우리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인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시급히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중국은 국제 질서에 도전할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이날 핵심 내용을 공개한 NDS에도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 업무 중 첫 번째라고 명시했다. 러시아의 유럽에서의 도전 억지, 북한과 이란 등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등도 포함됐다.

●中도 美에 맞서 10년 새 국방비 2배로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국방예산 중 신형 B21 전략폭격기 구입에 50억 달러(약 6조 1000억원)를 배정하는 등 핵무기 근대화 및 연구개발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한 국방 연구개발비에는 역대 최대인 1301억 달러(약 158조 7000억원)를 배정했다.

중국도 미국의 견제에 맞서고자 국방예산 증액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중국 재정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1% 늘어난 1조 4504억 5000만 위안(약 280조원)으로 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군사비 증액 폭은 0.3% 포인트 높였다. 2012년 중국의 국방예산이 6702억 위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새 국방비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데도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리는 것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펼치는 대(對)중국 견제 행보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으로 동맹국을 규합하는 한편 중국의 반발에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대만해협 군함 통과 등의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