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국정과제 선정작업은 대선 기간 쏟아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리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5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놓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고뇌의 작업이다.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공약 파기보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오는 게 무리한 공약 추진이다. 차기 정부는 부풀려진 공약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공약을 수정하는 것에는 국민도 동의한다.

정책은 공공 문제 이슈→어젠다 형성→정책 결정→정책 집행·환류 과정을 거칠 때 부작용이 따르지 않는다. 정책으로 채택되는 첫 단계는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여론이다. 다음에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제(어젠다)를 설정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발전시킬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후 정책을 집행하고 환류(피드백)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정책 결정 과정이다.

차기 정부는 대선 공약을 정책으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직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도 않았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대선 공약=정책 결정’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모든 공약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가깝게는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한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주택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부작용을 양산한 대표적 사례다. 대선 과정에서 주거 안정 공약으로 꼽히면서 서민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고 득표로도 연결됐다. 하지만 이후 출범한 현 정부는 임대차 3법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였고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역시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가 엄청난 정치·사회적 갈등을 불러온 정책이다. 현 정부는 역시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는 정책을 펴면서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 곳곳에 들어선 국제공항도 과거 대선을 치르면서 무리하게 남발한 공약을 검증 없이 밀어붙인 부작용이다. 양양국제공항이나 무안국제공항은 외국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는 말뿐인 국제공항이다. 국제공항 규모로 건설했지만 이용객이 없어 엄청난 재정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권을 잡은 정부가 타당성 검토나 충분한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수차례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가운데는 경제적 타당성을 거쳐 사업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실행했다가 애물단지로 변한 것이 수두룩하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일단 첫 삽을 뜨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에 앞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정치인들 역시 공약 이행을 담보로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공무원과 연구기관은 눈치 보지 말고 정확한 경제성 검토를 해야 한다. 이게 국민을 위하면서 경제를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길이다. ‘제2의 양양국제공항’ 같은 재앙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차기 정부가 공약 불이행으로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인수위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인수위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