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바이든, 단일 목적 정책 공약 폐기”
핵공격 받아야 대응수단으로 핵 사용 정책
러시아의 소형 핵무기 사용 가능성 제기에
벨라루스는 ‘러 핵무기 배치’ 가능케 개헌
북한 ICBM, 핵탄두로 미 본토 타격 가능
핵우산 제공 받는 한국 등 반발도 감안한듯적대국의 핵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이에 대응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가능케 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소형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벨라루스가 러시아 핵무기 배치가 가능토록 개헌을 단행했으며, 북한까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선 탓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공약한 핵무기의 ‘단일 목적 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단일 목적 정책이란 적대국이 핵 공격을 할 경우에만 미국이 핵무기를 이용해 반격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일 목적 정책의 취지는 미국이 솔선수범해 전세계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동맹들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호응할 가능성이 적다며 반대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이보다 더 큰 개념인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 정책을 검토했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은 반대 입장을 전했다. 결국 적대국으로부터 먼저 핵공격을 받아야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여서 안보 상 비상이 걸린 것이다.당시 미국은 동맹국의 반발에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원칙을 폐기하는 것은 수용했지만 단일 목적 정책으로 변경해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넣을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난 1월에 나올 예정이던 NPR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단일 목적 정책을 두고 고민 중일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이 나왔다. 최근 러시아가 “국가 존립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벨라루스는 개헌을 통해 자국 영토에 러시아의 핵무기 배치를 가능토록 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이 주장대로라면 핵탄두를 미국까지 보낼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일본과 한국 등지에서는 핵무기 배치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냉전 이후 유지 중인 핵무기 정책의 ‘전략적 모호성’을 그대로 가져갈 필요성이 커졌다. 비상 상황인 경우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도발을 억제하는 식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