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 차기 정권 ‘실세’로 떠오르면서 이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에 대한 1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충돌의 발단이 된 의안들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는 과정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장 의원은 현재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윤 의원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다.

재판을 받는 윤핵관들이 차기 정부에서 주요 공직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처지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을 때 “형사 피고인 신분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란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도 반발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재판에 연루된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공직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판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공직에 오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대규모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져 민주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10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27명 등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회의실 등에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민주당 관련 재판은 2020년 11월부터 6개월간 재판이 미뤄져 지난해 5월 재개됐다. 피고인 측이 계속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기일 지정을 미리 조율해 정해두자는 공판 준비 명령서를 보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관련 재판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장 의원 등이 주요 공직에 오르면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에는 민주당 측 공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