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에도 정면돌파 왜

尹 “일단 靑 들어가면 못 벗어나”
‘5월 10일 새 집무실 근무’만 확정
검토 중인 사안투성이, 졸속 논란
용산공원 지연 땐 도로 구중궁궐

靑 영빈관 등 활용도 취지 어긋나
취임 초 이전 완료 땐 여론 긍정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상당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선언하며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대선 후 불과 11일 만에 속전속결로 ‘용산시대’를 확정한 데는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실패한 ‘탈(脫)청와대’를 반드시 이뤄 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동시에 이전 정부들과의 차별성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급한 민생 현안이 수두룩한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집무실을 이전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과제로 떠올랐다.윤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처럼 반대 여론이나 속도조절론을 의식하다가는 자칫 집무실 이전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해 참모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집무 공간을 새롭게 배치하고, 3층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진 집무실과 가까운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언론과 수시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처럼 대통령과 참모진, 언론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방부가 청와대보다 더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 국방부 청사 인근에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는 점을 감안해 백악관처럼 시민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로드맵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사안도 적지 않아 공약을 지키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집무실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들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이라는 점에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계획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도 합참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등의 모호한 표현을 썼다.

또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에서 시민 접근형 집무실이 언제 실현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용산공원이 지연될 경우 국방부 내 대통령 집무실은 국민 접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중궁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윤 당선인은 영빈관 역할을 할 건물을 용산공원 부지 내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전까지는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혀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할 예정인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신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물론 집무실 이전이 큰 무리 없이 추진된다면 임기 초반 여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역대 대통령이 모두 실패했던 청와대 해체 공약을 실현 하게 돼 추진력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정면 돌파가 임기 초 청와대 안가(安家) 등을 철거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례를 연상시킨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