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절대권부’ 해체

“앗! 저기 온다.” “귀하신 몸 행차 하시나이까?” “어흠.” “저 어른이 누구신가요?” “쉬~경무대서 똥을 치는 분이요.”

1958년 1월 23일자 일간지에 실린 네 컷 시사만화 ‘고바우영감’의 한 에피소드다. 똥지게를 진 행인 두 명이 똑같이 똥지게를 졌지만 짐짓 젠체하는 어떤 이를 만나자 깍듯이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내용이다. 청와대(경무대)에선 똥지게를 진 사람까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신랄한 풍자를 담았다. 이른바 ‘경무대 똥통 사건’이다. “당시 대통령(이승만)을 왕 대하듯 하는 것이 우스워서 실험 삼아 그렸다. 이 대통령의 양자인 이강석(이기붕 전 부통령의 친자)이 권력 실세이니 전국에서 ‘가짜 이강석’이 판을 쳤고 시장·도지사들이 ‘가짜 이강석’에게 아부를 하다가 나중에 큰 망신을 당한 걸 풍자한 거다.” 작가인 고(故) 김성환 화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만화 때문에 시경 사찰과에 끌려가 나흘 동안 고초를 당하고 나중에 벌금형까지 받는 필화(筆禍)를 겪는다.60년도 넘게 지난 제1공화국 시절 얘기지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청와대의 위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청와대 사칭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청와대가 직접 청와대 사칭 사기 59건을 분석해 이런 사기꾼에게 속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부탁을 했을 정도다. 2018년에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고 사기를 친 사람이 3000만원을 가로챘다가 쇠고랑을 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직원 사칭 사건은 빈발했다. 청와대를 팔면 일단 먹힌다.

청와대는 다 아는 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중에서도 청와대 비서진의 최고 선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권부(權府)의 2인자’라는 말을 듣는다.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모시는 여러 비서들 중의 한 명일 뿐”(MB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총리 못지않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다.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의 힘이 장관보다도 더 세다.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기구에 힘과 권한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청와대는 정부 부처의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주도한다. 내각이 있는데도 청와대가 ‘내각의 내각’ 역할을 하는 ‘옥상옥’ 구조다. 한술 더 떠 청와대가 장관들을 제치고 실질적인 내각의 역할을 한다. 청와대 정책실은 대놓고 장관들에게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2018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매번 충돌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총리에 처음 임명돼서 청와대팀과 첫 만남을 했는데 그들이 ‘경제 일반적인 운영은 부총리가 책임지고 경제개혁은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후 권력의 무게추는 급속히 장 실장 쪽으로 쏠렸다.

국정 운영도 부처가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한다. 매주 월요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들이 참석하는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가 열려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가 끝나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공개되고 비공개 회의 내용은 관련 부처에 전달된다. 수보회의 때마다 대통령의 중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날인 화요일 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관심도 떨어지고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게 된다. 국정이 각 부처가 아닌 청와대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돌아가면서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모순도 생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청와대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한 정책 실패의 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 권한이다. 부처 국장, 과장 인사까지 전부 청와대가 개입하니 장관은 허수아비가 된다. 공무원들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만 쳐다보고 일을 한다. ‘BH(청와대) 지시’나 ‘BH 전달 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업무는 다 제쳐 두고 최우선적으로 챙긴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을 포함해 최소 3000곳 이상의 인사권을 휘두른다. 그러다 보니 상상도 못할 일도 일어난다. 청와대 실장도, 수석도, 비서관도 아닌 30대의 청와대 5급 행정관이 토요일에 육군참모총장을 커피숍으로 불러내 인사 문제를 협의했다. 코미디 같은 사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4개월째인 2017년 9월 일어난 일이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황당한 해명을 했지만 역시 청와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초(超)권력기관이라는 점만 다시 확인됐다.

‘청와대 정부’라는 평을 듣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기업에도 갑(甲) 역할에만 충실했다. 역대 대통령이 빠지지 않던 경제계 행사에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행사에는 대기업 총수들을 매번 동원했다. 심지어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까지 만들어 제출하라는 ‘숙제’까지 냈다.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정작 청와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기관도 없다. 국정감사를 받고는 있지만 ,여당의 비호하에 형식적인 연례행사에 그칠 뿐이다. 청와대가 종식해야 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해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청와대라는 명칭부터 ‘대통령실’로 바꾼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도 청와대 밖으로 옮긴다. 광화문이 됐든 용산이 됐든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건은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일이다. 과도한 인사 권한을 대폭 줄이고 정책실도 폐지해야 한다. 부처 인사는 장관이 하고,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결정하는 등 그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정책 결정을 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대신 대통령실은 규모를 크게 줄여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조정하고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440여명에 달하는 대통령실 인원을 30% 줄이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실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