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관저 분리 여부가 핵심

국방부 청사~공관촌 경로 단순

교통 관리·집시법 개정도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 역시 현장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경비와 집회시위, 교통 관리를 포괄해 담당한다.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어디에 마련하느냐에 따라 대응책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집무실과 관저 분리시 출퇴근 경호 및 교통체증, 주변의 집회·시위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공간에 있는 청와대라면 대통령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이 있는 한남동 공관촌에 관저를 마련한다면 약 3.2㎞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경호 및 교통 관리가 필요하다.

이 구간은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있는 곳인데, 대통령이 이동하는 동안 여러 대의 차량이 붙고 신호기 조절을 하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또 연결 도로망이 단순하고 이동하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아 경호를 위해 최대한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다.경찰은 현장 답사를 통해 원활한 교통과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심중이다. 대통령 이동시 교통관리 및 수행은 통상 서울청 교통순찰대가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교통경찰을 곳곳에 배치하면 시민들의 불편함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동 거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건의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규모 집회·시위도 자연스레 광화문광장에서 국방부 청사가 있는 삼각지 주변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집회·시위 금지 구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로 돼 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전체를 대통령 관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지 구역에 별도로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집무실이 관저와 분리될 경우 별도로 금지 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다만 국방부 청사가 군 보안시설인 만큼 경찰 경비·경호 인력은 축소될 가능도 있다. 현재는 약 40㎢에 달하는 청와대 안팎을 경찰 101·202 경비단이 나눠서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면적이 넓어 경비·경호 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국방부는 그보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