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523호. 흰 셔츠에 회색 코트를 걸친 곽상도 전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지난달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은 곽 전 의원은 “제가 모르는 사이 아들과 회사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출석 의무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7일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공범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 시작된 ‘50억원 클럽’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 중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지난해 4월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곽 전 의원은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왔다.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인 김씨도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변호인단만 재판에 참석했다. 곽 전 의원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현재는 무직”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검찰 공소장 미비점 지적하기도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어제 종료됐는데 15권 분량이라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 의견을 말하겠다”면서 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과 증거에 대한 본인 의견 있다고 해서 발언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자리에서 일어선 곽 전 의원은 “공소장에 보면 제가 했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해서 처벌한다든가 이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내용이 기재돼야 하는데 이 공소장에는 제가 뭘 했다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돼서 법정에 서 있으니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 하나 얘기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공소장에는 빠진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최종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는 대목과 서초동 소재 식당에서 김씨를 만나 “수익이 발생했으니 자신의 역할을 인정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대목이다. 곽 전 의원은 “검찰도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 “갇혀있으니 답답합니다”
곽 전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재판에 오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 당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는 채로 진행된 아들과 회사 관계자들 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 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치소는 변호인 접견도 잘 안 되고 모든 정보가 차단돼 있어서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됐습니다. 갇혀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날 법정에는 아들 병채씨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다만 재판이 마무리 되기 전 법정을 떠났다. 곽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나머지 두 피고인도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유보했다. 다만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간략하게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