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외친 ‘윤석열 시대’ 보는 기업 시선 복잡
역대 정부마다 규제혁파 부르짖다 기득권 반대 부딪혀 중도하차
디지털헬스케어 키우려면 비대면 진료 가능케 의료법 개정 우선
반도체 인력 키우려면 학과별 인원 조정할 수 있게 현행법 손질
“온라인 쇼핑 등 이미 점령했는데 대형마트 규제 고치자” 의견도

규제 혁파,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외쳐 온 ‘윤석열 시대’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은 남다르다.

그간 역대 정부마다 ‘규제 전봇대’(이명박), ‘손톱 밑 가시’(박근혜), ‘붉은 깃발법’(문재인) 등 하나같이 산업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뿌리뽑겠다고 설파했지만 단단한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중도하차했다.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의 공언에 그 어느 때보다 산업계의 시선이 쏠린 이유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업의 우려와 기대를 산업별 쟁점이슈를 통해 13일 짚어봤다.



■전자·반도체업계: 윤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먹거리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업계는 세계 주요국이 선점에 나서고 있는 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를 불법으로 하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또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커 가려면 법과 규정이 정해놓은 것만 허용하는 국내의 고질적인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규제의 ‘그레이존’(신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을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다. 이런 제약으로 ‘세상에 없던 제품’은 규제 유무 파악, 인허가 행정 절차 등에만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이다.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가 한 예다. 일회용 마스크 대신 내부 필터만 갈아끼우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는 2020년 7월 처음 공개됐다. 이후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출시국이 40여개국으로 늘며 세계 시장에서는 주목받았지만 정작 제품을 만들어낸 우리나라에서는 제품 공개 이후 2년여가 지난 올 상반기에야 제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 수급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 당선인도 이번 대선에서 ‘반도체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업계의 기대가 지펴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인력 부족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총정원 한도 내에서만 학과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질해야 한다.

■유통업계: 인구가 144만명에 달하지만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 없다. 광주신세계가 2015년 복합쇼핑몰을 세우려 했지만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이 죽는다는 이른바 ‘골목 상권 침해’를 이유로 든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무산됐다.

유통업계는 윤 당선인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에 기대를 걸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라 온라인 쇼핑 등 소비자의 쇼핑 행태가 다변화 된 만큼 2010년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 월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시장 반경 내 출점 금지 등 대형 유통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 등으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현재 오프라인 대형 점포는 2010년 지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하고 있다. 당시 전통 시장 반경 500m 출점 제한 법은 2011년 반경 1㎞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어 2020년에는 20㎞까지 제한 반경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동차업계: 업계는 당선인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내실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소는 도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주유 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간 이격 거리 규정 탓이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해말 기준 23만 1443대로 크게 증가했으나 충전기 대수는 지난해 9월 기준 7만 6715대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시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차기 정부는 아예 이를 완화해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민간 충전소 구축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부지와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또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가로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도 관건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포함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2013년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6년간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금지됐으나 이후 일몰되면서 중고차 분야의 진출 제한은 사라졌다. 지난 7일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고차 단체는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에 중고차 판매를 포함,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주무부서인 주소벤처기업부는 양측 합의 명목으로 결론을 미루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겼다.

윤 후보가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둔 만큼 완성차 업체들에 유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3사(르노삼성·쌍용·한국GM) 등도 중고차 시장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기존의 재해예방 목적과는 달리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 중이다. 이에따라 건설업계는 처벌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고 현행법이 적용범위나 대상 기준 등이 모호해 여전히 혼란스러워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회사의 관리범위 밖의 일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은 해당 법률의 보완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예컨대 실질적인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이 필요한데 특히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인력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만큼 이런 곳에 정부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또 당선인이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한만큼 당장 민간 건설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실거래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분양가 보증이 필요하며,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우려로 실거래 반영이 쉽지 않다면 대규모 공급과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세제 및 대출 등)를 과감히 끊어내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정부의 미비한 지원 역시 건설업계 큰 문제점”이라며 “정부가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을 몰아서 해야하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기간이 부족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연히 안전관리 등 필요한 공사기간이 있는데 무조건 52시간에 맞추다보니 결국 공사 후 하자보증기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단 얘기다.

하지만 새 정권의 기업 규제 혁파 과정은 녹록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한 예다. 재계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에 전속고발권 폐지 이야기는 없었으나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이 지금보다 난무하며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박빙 승부로 탄생한 정권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란 위기감도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야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라 정권 초기 힘겨루기로 야당에서 반기업적인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무산시키는 상황도 자주 야기될 것으로 보여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