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양회 정부 업무 보고로 읽을 수 있는 베이징의 고민
‘GDP 5.5%, 물가 3%’ 목표 제시..“올해도 순항 예상”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를 두고 “어려움 극복하자”
분기 GDP 급락, 청년실업률 15%, 소기업 몰락 상황 반영
지방재정도 ‘구멍’나 성장동력 훼손 우려에 고민 커져
정상적 범주 성장 한계 온 듯...러시아 의존 심화도 골치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회(兩會)가 시작됐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으로 해마다 3월 초에 열린다. 정협은 실제 업무가 없는 형식상 기구여서 양회의 진짜 중심은 전인대라고 볼 수 있다.

5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공작 보고를 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는 전인대 대표들에 한 해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죽의 장막’으로 불려온 국가답게 양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인민 대표들도 회의 내용을 밖으로 누설하지 않는다. 공산당이 인민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전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양회에서 이뤄지는 총리의 정부 공작 보고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한 해 업무를 공식적으로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여겨진다.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에는 상투적 문구가 많아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공작 보고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애매하고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에 중화권 매체와 전문가들은 이를 다시 한 번 ‘해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필자 역시 30년 가까이 베이징에 살며 매년 정부 공작 보고를 분석해왔다. 올해도 중국의 현 상황을 반영해 나름의 해독을 할 수 있었다.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리 총리의 정부 공작 보고를 소개하는 기사의 제목을 ‘굳세게 공격해 난관을 극복하고 숫돌을 갈 듯 앞으로 떨쳐 나아가자’(攻坚克难 砥砺奋进)라고 달았다. 이 제목이 재미있는 이유는 매체가 지금 중국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기사를 썼기 때문이다. 리 총리 발표만 따로 떼어서 보면 지금 중국의 상황은 걸그룹 투애니원의 노래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외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인민일보는 ‘중국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이번 발표를 살펴보라’고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이다.우선 리 총리의 보고 내용부터 읽어보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8.1% 성장했고, 재정수입도 10.7% 늘었다. 도시 지역에서 12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도시 실업률도 평균 5.1%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9% 상승했다. 올해는 GDP 성장률 5.5% 내외, 도시 일자리 1100만개의 이상 창출, 도시 실업률 5.5% 내외, 물가 상승률 3% 내외 등을 제시했다. 외견상으로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해 올해는 5%대까지 떨어졌다. 과거에 비해 실업률은 매우 높아졌고, 올해는 소비자 물가도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어쨋든 정부가 ‘목표한 수치를 모두 달성할 것이기에’ 올해 역시 중국 경제는 순항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왜 인민일보는 정부가 계획대로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다는데도 주민들에 “난관을 극복하자”고 말한 것일가? 그것은 통계 지표라는 것이 1년 365일 전체를 평균치로 계산한 것이기에 현 시점에서 착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려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 18.3%에서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로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떨어졌다. 1년 전체로 보면 8%가 넘지만 지금은 반토막 수준인 4%에 불과하다. 지금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토로다.도시 실업률과 취업자 수 통계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도시 실업률’이라는 용어에는 ‘농어촌 지역은 완전 고용이 이뤄졌기에 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현실은 엄청난 수의 농어민이 대도시로 들어와 건설 공사나 가사 도우미 등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농민공’으로 불리는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었어도 정부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2억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민공의 처우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여기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탄력 노동자’도 모두 취업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1년에 몇 달만 일하고 나머지 기간을 쉬어도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원해서 탄력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구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밖에 없기에 생계를 위해 매달릴 뿐이다. 이런 느슨한 잣대로 통계를 내도 청년(16~24세) 실업률이 15%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대학 졸업자가 1000만명 넘게 배출됐지만 상당수는 직장이 없어 공장 생산직이나 음식 배달원, 자가용 택시 기사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MI)의 하부 지표인 종업원 지수를 꾸준히 관찰하고 있다. 중국의 소기업은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기준치인 50을 넘긴 적이 없었다. 이들 기업의 종업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 일자리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소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간 리 총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1~2025년의 14차 5개년 계획(14·5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는 ‘도시 신규 취업자 수 6000만명 이상’이다. 매년 최소 1200만 명 이상이 새로 취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소기업 지수를 봐선 이 계획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 절벽 문제도 골칫거리다. 중국은 10년에 한번씩 인구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한다. 2020년에도 인구 실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지난해 5월 나왔다. 당시 ‘통계 마사지’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는 총인구가 줄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숨기려다보니 발표가 늦어졌다는 의혹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에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라고 단독 보도했고 이에 당국이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어쨌든 공식 발표로는 “(소폭이나마) 아직도 인구가 늘고 있다”고 결론났지만 다수 학자들은 이를 믿기 어렵다는 눈치다. 중국의 발표를 사실로 받아들여도 현 추세면 내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잠재 성장 동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소비자 물가 상승률 3%라는 것도 중국 정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22년도 중국 경제 블루북을 통해 “중국 정부가 5% 후반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소비자 물가를 3% 선에서 억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당수 학자들은 중국 경제가 지탱가능한 최소한의 성장률을 연 4~6% 정도로 본다. 이게 맞다면 지금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결국 리 총리가 발표한 ‘올해 GDP 성장률 목표 5.5%, 소비자 물가 목표 3%’는 중국 경제도 구조적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에 물가라도 안정시켜 주민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재정 문제도 녹록치 않다. 지난해 중국은 31개 성시 가운데 상하이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9조 8000억 위안(약 1910조원)을 지방에 보조했다. 기업 세금 감면 규모도 2조 5000억 위안(485조원)에 달했다. 리 총리는 이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기업들에 통 큰 혜택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늘었고 기업들의 도산도 늘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속뜻도 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저탄소 정책과 인민 복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탄소 정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거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일단 지금은 중국 정부가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저탄소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정도만 말해 두고 싶다. 인민들의 복지는 중국 정부의 희망에 찬 설명과 달리 이미 재원 마련에 문제가 생겼다.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은 여러 지방정부에서 돈줄이 말라 버린 상태다. 이를 보완하고자 중앙정부는 지방별 보험 재원을 통합해 하나의 보험으로 묶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에 의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구멍을 상하이 등 자금이 풍부한 곳의 재원을 끌어다 메우려는 고육책이다.

지금까지 설명을 참고하면 리 총리 발표의 의미가 좀 더 분명히 다가올 것으로 생각한다. 왜 인민일보가 난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자고 했는지도 이해가 될 것이다. 종합하면 이제 중국 경제는 정상 범주 성장 추세의 한계선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약속대로 ‘2035년 1인당 GDP 2만 달러’와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세계 1위 대국)’을 달성하려면 아직도 빠르게 달려가야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쳤고 최근 들어 거시경제 지표까지 나빠지고 있어 장기 목표 달성에 낙관적이지 않다. 베이징 지도부로서는 ‘날은 저무는데 아직 갈 길이 먼’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중국 경제에 또 한 번의 타격이 우려된다. 러시아가 미국의 압박을 피하려고 베이징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연 중국이 인구 1억 5000만명의 대국 러시아를 지탱해 줄 역량이 될지도 의문이다. 이래저래 지도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