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 민심 다잡는 데 전력투구하고
민생·경제위기, 한 치의 실수도 안 돼
커지는 북핵 위기 한미 협력으로 대처
여소야대 탕평·협치로 협조 이끌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이어졌던 정권 교체가 불과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이 현 문재인 정권 계승을 원했으나 조금 더 많은 국민이 현 정부 심판과 변화를 선택했다. 5년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철퇴를 가한 국민들은 19대 대선 투표율 77.2%에 가깝게 투표에 참가해 촛불 시위에 담긴 여망을 구현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가차 없이 심판했다.

정권 교체를 택한 국민의 뜻은 자명하다. 국민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정권을 잡은 세력이라 해도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를 보여 준 것이다. 나라의 주권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집권세력은 오롯이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민주정치 체제의 기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줬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앞세우며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신 정치에 발을 디딘 지 채 1년도 안 된 검사 윤석열을 국민이 선택한 것은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더 갈망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586 집권세력이 지난 5년간 보여 준 ‘내로남불’의 진영 정치와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크고 깊다고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의 국정은 이런 민심의 좌표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서 목도했듯 내 편은 무한한 관용으로 감싸고, 네 편은 철저히 배척함으로써 국민을 둘로 갈라친 행태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사법권력은 내 편과 네 편 따로 없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며, 행정권력의 집행 또한 집권세력 지지층만 이롭게 하는 쪽으로 남용돼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흐트러진 공정과 정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터진 대장동 의혹은 말할 것 없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부와 검찰이 뭉개다시피 한 권력형 비리와 부정을 가감 없이 파헤쳐 법치와 정의의 엄중함을 일깨워야 한다. 흐트러진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만기친람의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인치(人治)를 법치로 전환하는 일도 중요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청와대 해체와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 설치를 약속했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대폭 줄이고 각 부처 중심의 정책 추진을 이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준비해 이행하기 바란다.

부동산 시장의 난맥을 비롯해 급증한 국가채무와 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숙제다. 양극화 확대와 취업난 속에 청년은 청년대로, 노장년층은 그들대로 암울한 현실에 허덕인다. 현 정부가 외면한 연금 개혁은 시한폭탄처럼 우리를 옥죄고 있고, 코로나 방역 실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중국 대립으로 빚어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시장을 지켜 내고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일도 시급하다. 모두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할 일들이다.

올 들어 북한의 9차례 미사일 발사가 말해 주듯 원점으로 돌아간 북핵 문제는 새 정부에 당면한 최대 외교안보 과제다. 한미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대처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못다 한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냉전체제 전환에 따른 다자외교 정립, 기후변화 대응 등 나라 밖 외교안보 현안 역시 화급을 다툰다.

국민 모두의 동참과 거대 야당의 협력 없이는 헤쳐 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윤 당선인은 자신에게 대통령의 소임을 맡긴 국민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을 선택한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보듬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 발전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에 대해서는 자신과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어 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윤 당선인 스스로 언급했듯 새 정부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재라면 정파를 떠나 심지어 현 여권 인사들이라 해도 적극 중용하는 탕평의 인사도 실천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제도 몇 개를 바꾼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며,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적확한 인식이라 여긴다. 화려한 언사보다 다짐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