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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우크라이나 유엔 결의안/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우크라이나 유엔 결의안/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03-03 20:38
업데이트 2022-03-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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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1945년에 설립된 국제 평화 기구다. 193개국이 가입해 있다. 전쟁 반대와 평화 수호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결의안을 종종 채택한다. 대북한 제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과 달리 총회 결의안에는 그런 구속력이 없다.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미국이 끄떡도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2007년 11월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만 해도 그렇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한 달 전 가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기권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한국이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 기권이 북한의 뜻을 존중해 나왔다는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이 나오면서 정부의 종북행위가 아니었는가 하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유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이 지니는 의미는 이처럼 적지 않다.

현지시간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14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침공 당사자인 러시아 외에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레아, 시리아 등 5개국은 반대했다.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 인도, 이란 등 35개국은 기권했다.

구속력은 없더라도 러시아는 명분 없는 민간인 살상 등 전쟁범죄를 중단하고 군대를 빼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시위와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약소국 국민이 강대국의 총칼 앞에 위협받고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실에 분노하며 우크라이나 방어 전쟁에 자원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2일은 바티칸의 교황청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단식의 날로 지정한 날이었다. 국내 가톨릭 신자들도 단식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정신을 보였다.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교황이 키이우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회라도 가지면 어떨까.
박현갑 논설위원
2022-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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