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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 아파트 관리비, 대선 뒤 무섭게 뜁니다

‘삼중고’ 아파트 관리비, 대선 뒤 무섭게 뜁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02 20:48
업데이트 2022-03-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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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22%… 물가의 3배 상승

새달부터 공조 성능 검사 필수
가구당 年 2만원씩 더 지불해야
기계설비 관리자도 따로 뽑아야
인상 막은 전기·가스도 오를 듯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소비자물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관리비는 지난 6년간 약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더 오를 요인이 많다.

배달음식부터 학원비, 달걀 등 장바구니 물가까지 부담되는 상황에서 관리비마저 비싸지면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듯하다.

2일 서울신문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K아파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공용 관리비는 2016~2021년(잠정치) 사이 21.9%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0%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매우 크다.

아파트 관리비가 크게 오른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청소·경비 등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특성상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등 2년 연속 10%대 인상했다.

이 영향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는 2018년 6.1%, 2019년 5.7% 올랐다. 특히 청소비와 시설유지비,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많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용주택 관리비의 약 87%가 인건비”라고 말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는 2%대의 안정된 상승률을 보였다.

문제는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공동주택 공용 관리비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4.3%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3.6%)을 웃돌았다.

통계청은 40개 도시 지역의 아파트 관리비를 표본 삼아 통계를 뽑기 때문에 전국 150가구 이상 분양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K아파트 통계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관리비를 끌어올릴 요인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아파트들이 올해 4월부터 1000가구 이상 단지를 시작으로 매년 배관, 덕트(환기용 통로) 등 공조시설 등에 대한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용은 당연히 입주민들이 부담한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 5500가구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용 견적을 받아 보니 검사에 약 1억 900만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가구당 연 2만원쯤 되는 돈을 더 내야 한다. 4월부터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따로 뽑아야 한다.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아파트에서 전기기사들이 공용 부문뿐 아니라 각 가구의 전기 점검까지 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고시 내용이 공용 부문 관리 의무만 명시한 상위법과 충돌하는데다 인건비를 늘려 관리비를 인상시킬 수 있다”면서 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가구별로 내는 관리비도 향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률은 지난 1월 0.4%로 안정적이었지만 이는 정부가 요금을 제어하고 있어서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값이 뛰면서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어 대선 이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2022-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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