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쟁 고조 우크라이나 여행 금지·신규 입국 불허 결정

현지 생활기반 교민들… 대피처 확보 강구
“상황 심각성 계속 상기 중…안전조치 계속”
리비아 땐 철수 거부 교민 여권법 위반 고발
15일 기준 자영업자, 선교사 등 197명 체류 
미국 “한국이 지원하면 우크라 환영할 것”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신규 입국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재외국민 50여명은 생업을 이유로 잔류 의사를 표명해 정부가 대피해달라며 거듭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앞서 리비아 등에서 여러 차례 철수 권고에도 체류를 고수한 교민들에 대해 정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다. 

정부, 우크라이나 여행 금지 긴급 발령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지 생활 기반을 갖고 있어 잔류 의사를 표명한 영주권자 등 (체류 국민) 50여명에 대해서는 대피처 확보를 포함한 추가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대피·철수할 것을 지속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시간 13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고 단계 여행경보에 해당하는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지에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다만 외교부도 여행금지가 발효된 즉시 고발 조치를 하기보다는 유예 기간을 두고 철수를 강하게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잔류 의사를 표명한 50여명에 대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설득 작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생업 기반이 있는 국민들을 철수시키는 문제”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대피·철수할 것을 지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비아 등에서 여러 차례 철수 권고에도 체류를 고수한 교민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례도 있다.전세기 임차 검토했으나 교민 수요 없어
항공편보다 육로 통한 철수 지원 주력 
우크라이나 신규 입국도 불허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여권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여권법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은 16일까지 170여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행금지 지역 지정을 예고한 지난 11일 밤(341명) 이후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15일 기준으로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명)와 선교사(60여명), 공관원 등 197명이 체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은 수도 키예프에서 서부 리비우로 가는 임차 버스를 운영하며 체류 국민들이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 원활히 입국할 수 있도록 인접국 공관과도 협조하고 있다.정부는 전세기 임차도 검토했으나 교민 수요가 없어 현재로서 항공편보다는 육로를 통한 철수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송기 투입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만반의 준비는 갖춰 놓고 있다”면서 “필요가 있을 때는 영공통과 문제가 없도록 외교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재외국민 이송 등을 위한 군용기 파견 여부에 대해 이날 “국방부에 지원 요청이 오면 재외국민 이송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미 국방부 “한국 가시적 우크라 지원시
우크라이나인들 환영할 것 확신”
앞서 미국 국방부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지원 요청 여부에 대해 한국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한국이 가시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길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것을 환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동맹인 한국으로부터 어떤 군사적 지원을 원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것은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왔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각국 스스로 결정해야 할 주권적 결정 사항으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보다 앞서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어떤 형식이든 한국의 지원이 환영받을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이를 결정하는 것 역시 한국의 주권적인 문제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방부로부터 관련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최근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향후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을 대신했다.

이어 “프랑스 등 관련 국가와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고조에
코스피 2600대 급락…금융시장 불안
현재 러시아군이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되고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날 주식 등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코스피는 9거래일만에 다시 2600대로 내려앉았다. 코스닥지수는 나흘째 하락하며 15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94포인트(1.03%) 내린 2676.54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난 11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달 28일(2,663.34) 이후 9거래일 만에 2600대로 내려앉았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8원 이상 올라 1200원에 근접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이 2020년 9월 이후 최고치로 뛰었다. 국내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345%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달러당 8.7원 오른 1199.8원에 거래를 마쳤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에 안전자산인 달러는 원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대표적 실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했다. 이날 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ｇ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23% 오른 7만 2270원에 마감했다. 이틀 연속 1%대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종가 기준으로 2020년 9월 21일의 7만 2760원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