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제출한 10대 공약 비교

이재명, 수출 1조弗·세계 5강 도약
윤석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안철수, 6개 삼성전자급 기업 육성
심상정, 주 4일제 등 신노동법 제시13일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각 진영의 시대정신을 비교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후보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을, 윤 후보는 청와대 해체를 공약하는 등 ‘킬러 콘텐츠’에선 주안점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국내 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체계 구축과 함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의 제1공약도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이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긴급 플랜은 코로나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된다.그러나 두 후보의 다른 공약들에선 차별점이 나타난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으로 종합국력 세계 5강 도약이라는 경제 목표와 함께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윤 후보는 청와대 해체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 청산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혁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서울정부종합청사 이전 작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무리해 임기 시작일부터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출근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공약에선 공급 우선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에게는 신규물량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공약했다.

노동 공약에선 이 후보는 가칭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노동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결정,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며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교안보 공약에서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앞세우며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유지하되, 실질적 조치가 나오면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6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5·5·5 성장전략,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임기 내 통합하는 공적 연금 통합이 주요 공약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주 4일제 등 신노동법을 제시한 데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플랫폼 경제민주화,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한국형 모병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