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방역 떠넘겨” 반발 진화
유은혜 ‘지원단 회의’ 직접 주재
자가검사 키트·PCR 검사소 지원

교육부의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두고 “방역을 학교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현장 달래기에 나섰다. 앞으로 학교가 담당하는 학생 감염 상황 조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확진자가 단시간에 폭증하는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전국·지역별 확진자와 연계한 밀집도 조정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면서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과 관련해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원래 정종철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직전에 유 부총리 주재로 바뀌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학교에서 업무 과중을 우려하며 반발이 잇따른 것을 진화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장이 등교와 수업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에 대해 “교장이 결정해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결국 교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면서 “방역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상 방역을 포기했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교내에 나오면 교사가 밀접 접촉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교사들이 밀접 접촉자 학생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주면, 학생은 집에서 7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하며 등교한다. 경기도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 지도 외에 서류작업, 온라인 수업에 방역까지 챙겨야 한다. 도대체 교사에게 뭘 어쩌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사와 학생 수 대비 20% 규모의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 키트를 보급하고, 현장이동형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지원해 학교의 방역 조사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교사 지원인력과 학교방역 전담인력도 최대 7만명 규모로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