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 키트 보급, 현장이동형 신속PCR(유전자증폭) 검사소 지원 강조

교육부의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두고 “방역을 학교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현장 달래기에 나섰다. 앞으로 학교가 담당하는 학생 감염 상황 조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지원책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어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확진자가 단시간에 폭증하는 오미크론 상황은 대응하기 까다롭다”면서 “지금까지의 전국·지역별 확진자와 연계한 밀집도 조정 방식은 오미크론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원래 정종철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지만, 직전에 유 부총리가 주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앞서 교육부가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학교에서 업무 과중을 우려해 반발이 잇따르는 것을 진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장이 등교와 수업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서 “방역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상 방역을 포기했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교내에 나오면 교사가 밀접접촉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교사들이 밀접접촉자 학생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주면, 학생은 집에서 7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하며 등교한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 지도 외에 서류작업, 온라인 수업에 이제는 방역까지 챙겨야 하는데 도대체 교사에게 뭘 어쩌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 부총리는 이런 반발과 관련 “학교 현장의 업무 하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다”면서 “학교의 방역 자체조사는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학교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사와 학생 수 대비 20%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보급하고 현장이동형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소를 지원해 방역 조사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교사 지원인력과 학교방역 전담인력을 최대 7만 명 규모로 배치하고, 방역 정보 공지와 학생의 자가격리·확진 등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앱 기능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