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 어떻게?”…새 학사운영 방침에 학교 ‘부글부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연일 최대를 경신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에 학교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교육부가 “학교가 자율적으로 등교와 수업 방식을 결정하라”고 하면서 학교 업무가 늘어나고 책임도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 총책임자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설마저 돌면서 교육계의 여론이 폭발 직전이다.

●“자가검사 제대로 되겠나”, “각종 민원 시달릴 듯”

학교에서 우선 문제로 삼는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재택에서 하는 자가검사를 관리하도록 한 부분이다. 교육부는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 발표에서 3월 새 학기부터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장이 등교와 수업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교내에 나오면 교사가 밀접접촉 학생을 관리해야 한다. 교사들이 밀접접촉자 학생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주면, 학생은 집에서 7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하며 등교한다.

대구 S초등학교 A 교사는 “학교가 학생에게 나눠주고 검사 여부를 조사하라고 하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겠느냐” 되묻고 “이번 방안은 사실상 학교가 알아서 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교육부가 왜 학교에 자꾸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돌아올 민원 역시 학교에 부담이 된다. 서울 J 초등학교 B 교장은 “자가검사키트는 5건 중 1건꼴로 오류가 난다고 하는데, 2번 3번 검사해도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확진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이럴 때엔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B 교장은 “확진자가 3%를 넘어가면 학교장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도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가 이런 식의 애매한 지침을 내놓으면 학교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교육이 아닌 방역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상 한심안 일이고, 교육부가 방역을 포기했다는 선언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경기 Y중학교 C 교사는 교사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C 교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조사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달라며 지역 보건소와 교육청에서 서류를 보내는데 두 곳의 서류의 양식 자체가 달라 통합하고 정리하느라 진땀을 뺐다. 여전히 학교 현장이 이런 식으로 일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다”면서 “학생 지도 외에 서류작업, 온라인 수업에 이제는 방역까지 챙겨야 하는데 도대체 교사에게 뭘 어쩌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입을 시작하는 고교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 S고의 D 교사는 “2년 넘게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못 했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학업이나 인성보다 방역이 우선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학업도 인성교육도 모두 부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D 교사는 “원격 수업을 최대한 줄이고 대면 수업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짐을 더 지운 것”이라면서 “전염병은 국가가 관리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역지침은 완전한 실패”라고 비판했다.●“정치 행보 개인 자유지만, 지금 상황에서…”

특히, 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 부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올해 6월 선거가 예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유 부총리는 3월 초쯤 자리를 비워야 한다. 유 부총리는 7일 새 방역지침을 발표하면서 “거취 표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장관직 사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C 교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유 부총리의 경기도지사 출마 이야기가 돌았지만, 정권 말기까지 와서 지금 사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장관의 정치적 자아실현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 아니냐. 새 학기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착하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 교사 역시 “교육 실무는 교육청이 담당하지만, 교육부가 중심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교육과정개편이나 고교학점제, 그리고 지난해 실패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보완 등 고교에 문제가 산적했는데, 개인의 욕심보다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으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어 새 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에 관한 학교 현장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표에 이어 시행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학교 자체 코로나19 확진자 조사 시행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방역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조사 대상·방법에 관한 구체적 안내와 각급학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애초 차관 주재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긴급하게 유 부총리 주재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