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또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리긴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외교적 보이콧에 나섰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 대립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낳고 있다. 마치 미국 대 중러의 냉전이 부활한 듯하다. 중러에 ‘전략적 완충국가’로서의 북한의 의미가 커짐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 행사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 와중에 한일 간에는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등록은 ‘한반도 출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를 조건으로 인정됐다. 그런데도 실제 정보센터의 전시는 “차별적 대응은 없었다”는 원주민의 증언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 당초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약속 파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무리하게 사도 광산의 등록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
그다음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다. 이번 선거전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한국 정치의 관찰자로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주요 관심사인 외교안보 정책은 대선에서 거의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진보 두 진영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특히 대북정책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미중 대립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에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외교안보에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한국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는 것일까.
한일이 공유하는 냉엄한 국제 환경과 관련해 지금처럼 두 나라가 고민을 함께하면서 상호 지혜를 짜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됐던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의 기초는 무너졌고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게다가 한일 국내 정치에서 그런 기초를 재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한일 여론도 ‘역사전쟁’에서 서로 ‘상대방에게는 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래서는 두 나라가 외교적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일 간에 가로놓인 역사 문제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 문제가 양국 관계 전체를 뒤덮어서도 안 된다. 눈앞의 안보 상황은 서로의 생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록 성패가 한일에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정부가 했던 약속을 존중하고 지켜 나가겠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본으로 치면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의 역사인식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전시에 관한 국제적 약속 등이다. 한국의 경우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다.
일본에는 한국이 ‘약속 파기’를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행동을 보면 과연 일본도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면 일본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
2022-02-09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