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vs“극우 포퓰리즘”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취업제한 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이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장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에서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때문일까.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 67명을 적발한 여가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67명이나?”, “잘한 건 잘했다고 하자”, “여가부가 하는 일, 이렇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등 반응이 나왔다.국민 다수, ‘여가부의 변화·폐지’ 요구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겼다.

지난해 10월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날 페북 글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극우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와 관련,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이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에게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YTN 의뢰·지난 10~11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유선전화 RDD 10% 휴대전화 가상번호 90% 병행 ARS·응답률 10.1%·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응답자 51.9%가 찬성했다.

여가부 폐지 ‘반대’는 38.5% 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9.6%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날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여가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2%였다.

한국방송(KBS)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2.7%가 ‘폐지’ 36.7%, ‘기능 강화’ 14.7% 보다 많았다.

여가부 2022년 예산 1조4650억원...정부예산의 0.24%
여가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2년 예산 편성현황’에 따르면 2022년 여가부에 편성된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0.24%를 차지한다.

그중 정책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및 보편적,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가족 분야에 9063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체 여가부 예산의 61.9%다.

한부모 가족 지원이 421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이돌봄 서비스 2015억원이다.

청소년 사회안정망 강화 및 활동, 보호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2716억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권익 분야에는 1352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 성평등’ 분야에는 1055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