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일자 정기인사 발표
서울중앙지법 대장동·이재용·조국 부부 재판부는 유임
대법원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과 판사 373명, 고등법원 판사 1명 등 법관 813명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인사가 난 법관의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임용된 지방법원 법관 147명의 인사는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 판사 전원이 교체됐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배석 김용신·송인석 판사는 각각 광주지법과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 전보했다.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윤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장기간 유임시켜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을 했다. 현재 임 전 차장 재판은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53·26기) 부장판사는 4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3개월 동안 휴직한 뒤 7월부터 민사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해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3부 유영근(53·27기) 부장판사는 다음달 개원하는 남양주지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장인 형사합의22부 양철한(54·27기)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 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모두 유임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를 구성하는 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을 맡았던 임정엽(52·2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을 선고한 김세윤(55·2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수석부장판사를 맡게 됐다. 사법농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성창호(50·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했다.
대법원은 퇴직 법관 52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최근 감봉 징계를 받은 신광렬(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퇴직한다.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한원교(47·31기) 부장판사와 이종환(47·30기) 부장판사는 사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김선일(48·29기)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와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