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입장 갈려
安, 로스쿨 검정고시제 도입 입장

‘개천에서 용나는 시스템’으로 일컬어지던 사법고시의 부활이 폐지 5년 만에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면서다. 당사자 격인 법조계는 긴장감 속에서 대선 주자들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

李 “중고교 못나와도 기회줘야” vs 尹 “부활 쉬운 일 아냐”
사시 부활론의 불을 당긴 것은 소년공 출신으로 사시를 통과한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달 5일 유튜브에 출연해 “사시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면서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다”고 밝혔다. 로스쿨 3년을 다녀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현 제도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시를 9수 만에 통과한 윤 후보는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자”면서 로스쿨 제도 보완에 힘을 실었다. 같은 사시 출신이지만 이 후보와는 기본적인 시각이 정반대인 셈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로스쿨 검정고시’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일종의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로스쿨 출신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험을 칠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로스쿨을 유지하면서 사시 부활과 비슷한 효과를 줘 다양한 인재들을 법조계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의 생각이다.

5년 전 대선에선 ‘사시 존치 vs 그대로 폐지’
로스쿨 제도 도입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부터 논의되다가 10여년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야 실현됐다. 사시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2007년 7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 여론은 꾸준히 있었지만 결국 사시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사시 출신들의 법조 카르텔을 없애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평균 1400만원에 달하는 연간 등록금 탓에 부유층을 위한 ‘부의 대물림’ 수단이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중 69%는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 자녀였다.

이 때문에 사시 부활론은 꾸준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시 폐지 직전에 진행된 지난 대선에서는 사시 폐지론과 사시 존치론이 맞붙었다. 그후로도 5년이 지났으나 로스쿨 제도는 여전히 ‘외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로스쿨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개천 용’을 위해 장학금 제도 확대 등 로스쿨 제도 보완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으나 사시 부활론자들을 설득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변호사 단체에서도 입장은 갈린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산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9일 입장문을 내고 “(사시 부활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시 출신인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지난 27일 개최한 관련 심포지엄에서는 “사법시험 부활과 같은 과거로의 회귀는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연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프 내에서도 이견, “지켜봐야”
하지만 대한변협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변협 회장인 이종엽 변호사는 사시 출신이다. 그럼에도 변호사 단체에서 대놓고 사시 부활을 주장하기는 힘든 구조다.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시를 부활시킬 경우 결국 신규 유입되는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아직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 후보의 사시 부활 의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사시 부활이 공정이나 정책일관성과 관련된 이슈로 언급이 되지만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책 토론 과정에서 후보들의 생각이 진짜 무엇인지 지켜봐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