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이례적’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이번 대선이지만,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게이머를 상대로 ‘구애 작전’을 펼치는 것은 특히나 생경한 광경이다. 게임 관련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심지어 e스포츠 대회에 직접 참석해 관람하는 전후무후한 행보가 불쑥불쑥 나오고 있다. ‘MZ 세대’ 잡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하지만 정작 게이머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공약들도 많다. 게임을 ‘어설프게’ 이해하고 겉핥기로 접근하는 공약들이 실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 ‘본인인증 의무’ 제외…“굳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9일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핀셋 공약’을 내놨다. 현행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선 이용자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 가운데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선 본인 인증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게이머들은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크다.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에 본인인증 절차가 존재하는 만큼 특별히 게임에만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으로 인증 의무가 없으면 안 그래도 게이머들을 괴롭히는 비인가 프로그램(핵) 사용자인 소위 ‘핵쟁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으로 욕을 하는 악성 유저들이 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다른 게임 관련 과제 중에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크다.e스포츠 지역연고제·상무팀…현실 문제 산적
후보들은 e스포츠 활성화 방안도 잇달아 내놨다.

윤 후보는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과 지역별 경기장 설립을 통해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를 지원하고, 상무 e스포츠팀 결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e스포츠 프로선수에게도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는 아직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 이슈다. 지역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e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야구·축구 등 일반 스포츠와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e스포츠 프로팀은 이적 주기도 짧아 매년 팀 구성원 대부분이 바뀌어 있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크고, ‘비대면’이 특징인 e스포츠에서 지역마다 경기장을 짓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상무팀 신설안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과거에도 공군이 2007년부터 중앙전산소 산하에 ‘공군 ACE’라는 이름의 상무 e스포츠단을 운영했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결국 2012년 해체된 바 있다. 특히 당시엔 독보적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나에서만 선수를 모집했으나, 이젠 스타크래프트뿐만 아니라 ‘리그오브레전드’(LoL), ‘오버워치’, ‘카트라이더’ 등 다양한 종목에서 e스포츠가 활성화돼 있다. 특정 게임에서만 상무팀을 모집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게임별로 상무팀을 만들어도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한목소리’
최근 게이머들의 공분을 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게임사에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로, 좋은 아이템을 얻고자 돈을 투자해도 확률에 따라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20년 게이머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마련해 확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법제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 나왔다.이 후보는 정보 공개는 물론 확률조작 시 게임사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도 국민 감시 게임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역시 공개를 의무화하고 환불·보상 등 게임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