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중대재해법, 산재 예방 도움”
59%는 “중대재해 땐 사업주 처벌”

국민 10명 중 8명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19일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77.5%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9.4%에 달했다.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담당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8.7%, 17.3%로 나왔다.

경영·관리직 종사자의 32.9%는 사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반면 기능·숙련직의 73.5%는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해 직종 간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등 잇따른 사고의 영향 때문인 듯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0.8%에 달했다. 기능·숙련직은 95.8%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8%에 그쳤다. 전체의 70.5%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해서도 75.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서도 응답자 61.8%는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5%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28.1%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