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서 대장동 수사팀 유임
‘쪼개기 회식’ 유경필, 수원고검行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5일 만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7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1차 영장청구에서 알선수재만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뇌물 혐의도 추가했다.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해 준 대가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챙긴 것과 관련해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하나은행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 이뤄져야 하는데 보강 수사를 통해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뤄진 범죄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 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령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았다”면서 “남 변호사가 수사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준 대가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있었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는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장 김태훈(연수원 30기) 4차장검사와 수사총괄 정용환(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이 모두 유임됐다. 25명 규모의 대장동 수사팀 중 파견 형식이던 검사 3명은 이번에 아예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다만 전담수사팀을 총괄하다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던 유경필(33기)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