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위생도 걱정되고 잔돈도 준비해야 하고 이제 업무량도 늘 텐데 아르바이트생 시급도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자 김모씨)

정부가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3만 8000여개 매장에 대해 일회용 컵 보증료 300원을 받도록 했다.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지만 매장 점주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효용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25일 네이버 소상공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관련 정책을 두고 각종 의견이 줄을 이었다. 한 소상공인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인 에너지, 환경을 고려해야지 단순하게 보증금을 부과하면 덜 쓰겠지라는 생각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라면서 “홀 장사 위주인 곳은 별 타격이 없겠지만 상권 특성상 80~90%가 테이크아웃인 저가 커피 매장이면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또 따른 점주는 “내 장사하기도 바쁜데 남의 집 컵까지 받아줘야 하느냐”면서 “소상공인은 망하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일부 고객들도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페널티’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보증금 말고 자기 컵을 가져가면 할인해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기존의 커피 값이 컵 가격이 포함된 건데 커피 가격만 오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컵 반환을 안 하면 300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소비자 과금으로만 환경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회사원 최모씨는 “우리도 빌려쓰는 지구 후손과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면서 “300원이 작아 보여도 텀블러 사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일회용품 수거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환경시민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2020년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생산량은 2019년 9만 2695t 보다 19.7% 오른 11만 957t으로 조사됐다. 이를 일회용 커피 컵(14g)으로 환산하면 79억 2550만 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