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 단독제재 배경은

北, 고체 로켓 연료 제조법 취득
‘게임체인저’ 미사일 위협성 커져
대북 접근법에 미국내 비판 확산
중러發 안보리 제재 구멍도 영향

블링컨 “모든 적절한 수단 활용”
유엔 제재 제안… 중러 동의 관건
中 “툭하면 제재 단행, 도움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전격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하며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에서 향후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선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 미사일의 위협성 증가,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구멍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종전선언’ 대신 ‘북 도발·미 제재’의 악순환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 국적자 7명과 러시아 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미사일을 특정해 처음 내린 제재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특정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제재를 부과한다. 따라서 국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를 바탕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소위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며 위협성이 커진 게 주요 이유로 보인다. 최대 속도 마하10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미 당국이 9·11테러 직후에 발령했던 ‘이륙금지 조치’를 미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간 내린 바 있다.

또 이번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자 6명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은 물론 고체 로켓 연료의 혼합물 제조법까지 취득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철저하게 동참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를 돕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블링컨이 이날 “우리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전략적 인내’는 효과가 없었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실용적 대북 접근법을 발표한 뒤 북한과 어떤 공식 대화도 없이 ‘북한의 대화 촉구’ 발언만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이번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여섯 번이나 단행했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와 대북 대화파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의 시선을 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제재는 지난해 12월 강제노동 등 인권과 관련해 단행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지만, 북한의 도발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에는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중국·미얀마 등 여러 국가와 함께 북에 내려진 제재였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에 대응,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 관계자들을 정조준해 시행됐다는 차이가 있다.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6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며 “이는 오늘 국무부,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제재 단행에 대해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